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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4 11:44
[성년후견]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26  
1. 사실관계

  남편이 도박 중독으로 큰 채무를 지고 있어 가정도 파탄 위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도박 채무 증가를 막으려는 한정후견이 필요하여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함.

2.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청구인의 남편)의 정신적 제약(충동 조절 장애)을 정신감정을 통해 입증함. 그리고 후견인으로 사건본인의 배우자가 적당하다는 변론을 함.

3. 소송의 결과

  한정후견 개시.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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