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웅 소개
사무소 소개
구성원 소개
오시는 길
업무분야
형사
가사·상속
민사
행정
법률 자문
전담 상담센터 소개
성범죄전담 상담센터
가사·상속전담 상담센터
교통범죄전담 상담센터
상담 문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방문 상담
고객센터
성공사례
법률소식
언론보도
공지사항
성공사례
법무법인 세웅은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법률소식
언론보도
공지사항
작성일 : 18-05-24 11:45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전처가 이혼 직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를 출생신고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31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1의 배우자. 소외인은 피고 1의 전처. 소외인은 피고 1과 이혼 후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피고 2를 출산. 그런데 피고 2를 출생신고하면서 피고 1의 자녀로 신고.
2. 소송의 경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피고 1과 피고2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