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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4 11:4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남편이 혼외자를 아내 몰래 아내의 친자로 출생신고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84  
1.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이 혼외자인 피고를 원고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 이를 나중에 알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2. 소송의 경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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