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세웅은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18-05-24 11:49
[출생사실확인] 친생자소송으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출생사실확인을 받은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29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 사건본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의 결과 사건본인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됨.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다시 해 줄 수 있으나 출생증명서가 없어 출생신고가 불가.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출생사실확인을 받아야 함.

2. 소송의 경과

  친생자소송의 결과과 유전자검사를 제출.

3. 소송의 결과

 출생사실확인.

hoifdhodiuhoiduhidph_페이지_1.jpg

hoifdhodiuhoiduhidph_페이지_2.jpg

 
   
 


  • 상호

    법무법인 세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선인빌딩 3층

    대표자

    현승진 오경수

    사업자등록번호

    286-88-02425

  • TEL

    02-581-9680

    FAX

    02-581-9682

    모바일버젼

  • Sewoong Law Office. 3F, Sunin Building., 46, Seocho-jungang-ro Seocho-gu, Seoul, Korea. / TEL : +82-2-581-9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