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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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4 16:27
[업무방해, 주민등록법위반 등] 벌금 등(제주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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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분들입니다.)
 
의뢰인들은 취업, 편입, 승진 등 각기 다른 이유로 토익 또는 텝스 등의 영어성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으로 원하는 점수를 받기 어려웠던 의뢰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대신 시험을 봐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과 대리응시자의 합성사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리응시자로 하여금 시험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이 사건은 대리시험 응시자가 제주에서 검거되어 수사 및 재판이 모두 제주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이송을 요청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담당 검사가 한 번에 처리할 것을 고집하여 이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최초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고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불필요한 의심을 받는 경우(예컨대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을 취업 등을 위해서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성적을 제출한 곳에 취업 합격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위야 어찌되었던 의뢰인들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상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총 26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등 유사한 상황의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