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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4 15: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3번 사례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사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0  
1. 사실관계

  원고 및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당사자. 본 소송은 위 1심 소송의 항소심.
  원고들은 1심의 판단 중 부당이득반환 일부 패소 부분 항소,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분 항소.

2. 소송의 경과

  항소심 법원 역시 진료기록 감정, 정황증거 등을 통해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측 항소 기각. 또한 부당이득반환 중 원고의 1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피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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