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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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4 16:25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중 재범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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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데, 2016년 여름 경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71월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상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의 상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또 다시 2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적발되어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최초 범행부터 변호를 맡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재범도 아니고 3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거의 매년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한 것인 데다가, 무엇보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상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당연히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을 뿐 아니라,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심급이 다르기 때문에 병합심리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세웅의 모든 변호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단순히 재판부를 설득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뢰인이 진정으로 재범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재범방지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가감 없이 재판부에 보여줌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주장하고 법률적으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잘못은 처벌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의뢰인에게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불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상·법률상의 근거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들 덕분에,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3번째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