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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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4 16:42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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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상대방의 음부와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다른 3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음부를 포함한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직후 검사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유리한 양형요소를 통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검사를 설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