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세웅은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1-02-22 11:43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의정부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 회사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고, 같은 해 7.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고 뽀뽀를 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비록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회사를 퇴사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자의 사과를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성폭력범죄로서 의뢰인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다각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였고 형사조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통해 마침내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고소를 취소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사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