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세웅은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2-03-08 17:26
[상속재산분할] 빚이 많은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9  

1.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
상대방은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었고, 청구인들과 상대방 사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 중 상대방의 지분에 가압류를 하고 경매를 시작한 상황.

2. 소송의 경과

  청구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즉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이 0원이라고 주장.
그리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동시에 신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의 재판부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보다 커서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없음을 확인. 이 심판으로 가지고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를 모두 해제 또는 취소.



3. 소송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