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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3 10:25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자녀를 동생부부의 친자로 등재한 사건을 정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84  
1. 사실관계

  혼외자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게 되자 동생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가족관계 정정 필요성이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문의

2. 사건의 경과

  원고를 생모, 피고 1 자녀, 피고 2, 3,을 동생 부부로 하여 유전자감정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

3. 결론

  청구 인용. 다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가정법원의 출생사실확인까지 추가로 필요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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