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세웅은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3-01-30 10:40
[실종선고취소]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에 있었던 실종선고를 취소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8  

1. 사실관계

  청구인 및 사건본인은 재외국민. 청구인의 형제가 청구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 실종선고가 된 상태. 청구인이 여권을 갱신하려고 영사관에 방문했다가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어 사망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의 생존 사실을 법원에 설명하여 기존의 실종선고의 취소를 구함.

3. 소송의 결과

  실종선고 취소

 
   
 


  • 상호

    법무법인 세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선인빌딩 3층

    대표자

    현승진 오경수

    사업자등록번호

    286-88-02425

  • TEL

    02-581-9680

    FAX

    02-581-9682

    모바일버젼

  • Sewoong Law Office. 3F, Sunin Building., 46, Seocho-jungang-ro Seocho-gu, Seoul, Korea. / TEL : +82-2-581-9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