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핫팬츠를 입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촬영된 사진이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의 다른 사안에 비해 경미한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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