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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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8 16:35
[성매매]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50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인 앙톡을 사용하여 만난 성매매 여성에게 10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종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준비·제출하여, 검사로 하여금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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