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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8 16:38
[강제추행]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2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모 주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앉아 잠들어 있던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이 사건은 경찰에서 강제추행으로 입건한 사건이지만 범행장소나 피해자의 상태를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주장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섣부른 법리 주장하기 보다는 잘못한 것은 사실이니 죄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비롯한 유리한 정상을 주장함과 함께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유리한 정상 자료를 준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3. 결론
이와 같은 노력이 반영되어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지게 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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