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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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8 16:39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8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 올라가며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다는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고, 1회의 우발적인 촬영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합의에 준하는 다른 정상요소를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이를 확보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요소들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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