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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4 11:41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무인과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생신고를 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42  
1. 사실관계

  친생부인의 소를 하지 않기 위해 허무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출생신고. 이후 생모와 아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고 싶어함.

2. 사건의 경과

  우선 배우자로 되어 있는 허무인을 말소한 후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존재확인 소송 진행이 필요.

3. 결론

  등록부 정정 인용,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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