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세웅은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1-02-19 16:17
[성본변경] 성년인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변경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81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 청구인은 전남편 000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 성년자인 사건본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길 원함.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이미 친부와는 오래 전에 가족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고,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따라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 의사를 존중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청구 인용.
oighgskjhgskjhgsldgj_페이지_1.jpg

 
   
 


  • 상호

    법무법인 세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선인빌딩 3층

    대표자

    현승진 오경수

    사업자등록번호

    286-88-02425

  • TEL

    02-581-9680

    FAX

    02-581-9682

    모바일버젼

  • Sewoong Law Office. 3F, Sunin Building., 46, Seocho-jungang-ro Seocho-gu, Seoul, Korea. / TEL : +82-2-581-9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