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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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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	대법원, 음주운전 사건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	관리자	02-02	32
89	[판결](단독)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	관리자	01-25	50
88	음주운전에 '철퇴'…제2윤창호법 시행…	관리자	07-05	479
87	[윤창호법 1년]①시행 후 판결보니…'입만…	관리자	12-10	408
86	6월 말부터 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잔’도…	관리자	06-11	552
85	음주 운전자들 항소심서 줄줄이 벌금형→징…	관리자	04-25	618
84	[판결](단독)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구 인적…	관리자	02-14	614
83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미성년자 시절 전…	관리자	01-11	642
82	음주운전 면허취소에도 10여차례 무면허운전 …	관리자	11-21	694
81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	관리자	10-11	733
80	[판결](단독)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	관리자	08-27	805
79	음주 뺑소니 후 친누나에게 떠넘긴 30대 구속	관리자	07-19	627
78	대법, 비트코인 재산가치 첫 인정…"범죄땐 …	관리자	05-30	598
77	"'몰카범죄' 공무원, 비위 경중 관계없…	관리자	05-29	568
76	문대통령 "몰카범죄·데이트폭력, 중대 위법…	관리자	05-15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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