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사실
의뢰인은 소위 '키스방'이라고 불리는 유사성행위를 통한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2. 사건경과
의뢰인은 방문하였던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단속되면서 경찰이 의뢰인의 성매수 사실을 인지하고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자 변호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다른 전과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는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의 반성의 마음과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
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회 : 2,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