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세웅은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1-01-07 16:11
[주거침입강제추행] 기소유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6  
1.jpg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다가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가서 여성의 집 앞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어 또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의 주거지 공용현관 안으로 따라 들어가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목격자의 신고로 범행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고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지만, 당연히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현관 안까지 따라 들어가 추행을 하였기 때문에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죄가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용주택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 부분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데다가, 2019년 발생한 신림동 원룸 주거침입 사건 등의 영향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고,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경우 법원에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 최소 3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어떻게든 검사로부터 선처를 받아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행히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와 설득으로 피해자 2인과 모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는 한편 법률 적용에 있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닌 형법 상 강제추행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검사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