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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3 17:20
[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운전]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0년 4월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년 9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최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8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불과 5개월 만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이고 도망하거나 재범할 염려가 없으며 자신의 죗값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므로 최소한 주변을 정리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를 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다행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이 진행하였던 사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음에도 구속을 면했던 사례가 수차례 있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약 14개월 동안 무려 3회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구속을 피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아니었고 변호인으로서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마땅하였기에 어떻게든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이번에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기에 변호인이 요구하는 각종 양형자료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변호인과 의뢰인 모두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하였던 덕분에, 판결 선고 기일에 재판장은 ‘정말 많이 고심했다’고 하면서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한 점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