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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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30 10:39
[실종선고] 어렸을 때 잃은 자녀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은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4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 어렸을 때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정에 잠시 맡겼는데 이후 실종. 약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는 상황.

2. 소송의 결과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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