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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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30 10:40
[실종선고취소]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에 있었던 실종선고를 취소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5  

1. 사실관계

  청구인 및 사건본인은 재외국민. 청구인의 형제가 청구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 실종선고가 된 상태. 청구인이 여권을 갱신하려고 영사관에 방문했다가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어 사망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의 생존 사실을 법원에 설명하여 기존의 실종선고의 취소를 구함.

3. 소송의 결과

  실종선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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