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시에 두 명의 여성을 만나면서 미리 설치해둔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의뢰인은 두 명의 여성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며 소위 ‘양다리를 걸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촬영한 영상 역시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으로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 피해가 큰 상황이었던 데다가 기타 수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대처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최대한 정직하게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피해자들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사죄를 하며 피해 배상을 하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고, 재범방지 노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자료를 준비시키고 검토·제출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 800만원의 관대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를 면하는 현실적으로 가장 완벽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검사가 피고인의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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