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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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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	'몰카' 촬영·유포 공무원 성범죄자로 …	관리자	10-24	681
60	여자화장실 몰카 시도 20대 실형…"휴대전화 …	관리자	10-17	806
59	예비신부 죽인 군인 격투 끝에 살해한 30대 정…	관리자	10-11	655
58	보복용 영상물 유포땐 무조건 징역형	관리자	09-27	751
57	남편 불륜으로 이혼..내연녀도 함께 위자료 …	관리자	08-22	737
56	공시지가 256억 vs 매매가 32억…"상속세 기준…	관리자	08-03	696
55	낙태의사 징역형 선고유예…법원 "임부 자기…	관리자	07-21	694
54	'몰카' 처벌 법규가 헌법위반?…헌재 …	관리자	07-21	697
53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강도강…	관리자	07-18	629
52	법원 "28년간 별거한 남편, 상속 일부만 인정"	관리자	07-06	682
51	기업형 성매매업소도 '조폭'처럼 처벌…	관리자	06-20	707
50	부인 장례식도 안 온 '서류상 남편'..…	관리자	06-19	667
49	[이슈탐색] 공무원·회사원·의사.. 1200여명의 …	관리자	06-08	724
48	2천만원 받고 토익 대리시험 30대에 실형 선고	관리자	06-07	710
47	음주·난폭운전 횡행…'차량 몰수' 칼 …	관리자	05-24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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