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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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 "사기죄, 피해자 몰래 재산 처분해도 성… 관리자 02-16 705
30 유사강간죄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에 추… 관리자 02-14 705
29 [판결]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관리자 02-03 795
28 내년 소액사건 범위 '2천만→3천만' 확… 관리자 01-02 867
27 "'남편은 성범죄 전과자' 알린 경찰, … 관리자 01-02 719
26 남편 차에 도청장치 달아 불륜 증거 확보한 … 관리자 12-27 1238
25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선고형에 따라 … 관리자 12-20 961
24 경찰, 토익 부정응시로 1억대 챙긴 30대 구속 관리자 12-13 824
23 꾀병 잡아내는 '마디모'…차량 블랙박… 관리자 12-12 970
22 출근길 음주 불시 단속…면허 정지·취소자 … 관리자 12-02 791
21 공무원·사립교원 연금도 안심상속서비스로 … 관리자 12-01 767
20 귀가 여성 따라가 가슴 만진 추행범 '징역… 관리자 11-30 662
19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 단속 관리자 11-24 669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탈북자 10년 지나면 상… 관리자 11-16 855
17 성범죄자 죄질 따라 취업제한 기간 차등화(종… 관리자 11-08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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