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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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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	대법 "사기죄, 피해자 몰래 재산 처분해도 성…	관리자	02-16	705
30	유사강간죄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에 추…	관리자	02-14	705
29	[판결]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관리자	02-03	795
28	내년 소액사건 범위 '2천만→3천만' 확…	관리자	01-02	867
27	"'남편은 성범죄 전과자' 알린 경찰, …	관리자	01-02	719
26	남편 차에 도청장치 달아 불륜 증거 확보한 …	관리자	12-27	1238
25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선고형에 따라 …	관리자	12-20	961
24	경찰, 토익 부정응시로 1억대 챙긴 30대 구속	관리자	12-13	824
23	꾀병 잡아내는 '마디모'…차량 블랙박…	관리자	12-12	970
22	출근길 음주 불시 단속…면허 정지·취소자 …	관리자	12-02	791
21	공무원·사립교원 연금도 안심상속서비스로 …	관리자	12-01	767
20	귀가 여성 따라가 가슴 만진 추행범 '징역…	관리자	11-30	662
19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 단속	관리자	11-24	669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탈북자 10년 지나면 상…	관리자	11-16	855
17	성범죄자 죄질 따라 취업제한 기간 차등화(종…	관리자	11-08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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