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묘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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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부  묘적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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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부(61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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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양씨(이복남매)…….. _A누님 (망)          김모(망)     Y여(망) 
            (종손)                  ㅣ    ㅣ     ㅣ    ㅣ          ㅣ    ㅣ  ㅣ
                                  김1  김5   김6   김7        김2  김3  김4 이복자식 
                                                             

1. 배경

• 토지대장상 선묘 4위가, A조부명으로 등재 되어, 종친회명으로  이전을 하려고 함.
• 한편, “A”의 누님은(“김모”에게 출가)에게는, 낳은 자식 4명 (“김1”,“김5”,“김6”,“김7”)과 이복자식 3명 (“김2”,“김3”,“김4” )이 있음.

    “김모”는, 71년전에 본처(“A누님”)를 두고, 과부(“Y여”)와 살림을 차려 이복자식들을 낳아 이들을 “김모” 임의로 “A누님”의 호적에 올리고 (당시 “Y여”는 본씨댁에 호적이 있는 상태), 이로부터 17년만에 딸 “김1”과 살고 있던 본처(“A누님”)를 다시 찾아와 재결합하여, 이후 “김5”,“김6”,“김7”을 낳았음. (“A누님”과 “김부”는 10여년 전에 사망)

• 등기 이전 관련,  우선적으로 “A”를 비롯한 “A누님”의 낳은 자식 4명 (“김1”,“김5”,“김6”,“김7”)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를 하고 종친회에서는 이를 수증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함.
• 그후 이복자식 3명에게 증여를 재 부탁하여 “김2” 와“김3” 은 도장을찍어 대기상태이고 그중 1인 (“김4”) 이 이를 거부하고 있음.,

 2. 의뢰 사항

    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민법 865조규정 벗어나 민법777조를 적용관련

     ◎원고는A 피고는김2,김3.김4로 되는지? 

◎입증방법 : ①유전자검사 는 누구누구하는지? ②인우 보증만 으로도 가능한지?

2).. 친족회명으로 소유권등기 의소 :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 김2. 김3은 도장을찍어 대기중 이므로 이전을 먼저하고.

◎친족회를 원고로  김4만을 피고로 명이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송을 하여 이전 할수 있는지요?

     ◎김4가 패소할경우 소송비용 부담을 할수 있는지?

세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