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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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01 17:45
[전화상담] 전화상담 음주 삼진 방문 상담 한 사람입니다
글쓴이 : 김정주○○
전화번호: 010-9128-0652
이메일: jj@jjasset.net
조회 : 2,490

수고하십니다.

9월26일 방문하여 현승진 변호사님과 음주운전 삼진에 대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상담 내용중 제가 2005년 음주운전 처벌(면허정지)에 대하여 변호사님이 2006년6월1일 이전의 음주 처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포함되지만 형사 처벌은 포함당되지 아니 한다고 말씀하였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변호사님이 법적 근거도 말씀 하셨는데, 제가 법률 지식이

짧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답변인가요? 아님 별도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해야 하나요?


관리자 17-10-08 15:06
 
2006. 6. 1. 이전까지는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음주운전금지 규정이 아니었으므로 실무상 2006. 6. 1.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음주삼진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