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2010. 10. 상담자분의 배다른 아들이 어떻게 형님의 호적에서 이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서만 호적관계 이탈이 가능한데 만일 그렇다면, 김동하씨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침탈할 때 하는 소송이고 이 재산은 증여로 처리된 것이어서 유류분반환청구만이 가능하죠. 물론 그 증여에 문제가 있다면 증여무효소송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동하란 사람이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의 이메일(oks_lawyer@naver.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동하란 사람이 친생자소송을 통해 형의 호적에서 이탈했다면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