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흔히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에는 형법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등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종류의 죄가 있다.

게다가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수많은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판사나 검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들도 헷갈리기 일쑤이다.

 

 이렇게 복잡한 규정과 절차 때문에 성범죄나 성폭력범죄에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곤 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 ‘성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이 아닌 것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변호사들조차도 성범죄전문임을 자처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까?

 먼저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법률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법률이 성범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만 해도 최근 5년간 7차례나 개정되는 등(타법개정 제외) 관련법령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더욱 필요하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련사건 수행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 경험이 없다면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 관련사건 수행의 경험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그 변호사의 경력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민사나 행정 등 다른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특별히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보지 않았다면 성범죄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없다. 유명한 맛집일수록 메뉴가 다양하지 않은 법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마음가짐을 보아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다든지, 법률적인 부분은 어려워서 설명해도 모른다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곳은 당연히 피해야 한다. 첫 방문부터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대해서 듣고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세웅은 ‘성범죄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며 많은 노하우를 쌓은 곳으로서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라는 모토로 변호를 하는 곳이다. 만일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률사무소 세웅의 성범죄전담상담센터로 문의를 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6.08.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