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9년간 유지돼 왔던 소액사건 기준이 종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돼 소액재판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도 종전 양육비 채무자 중심에서 양육자 중심으로 변경돼 양육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소액재판제도 적용대상 확대,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 가사소송규칙 개정에 따른 미성년자 및 양육자 복리·편의제고 등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개정된 '소액사건 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시간·비용·인력 등이 과도하게 소요된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일정기준 이하 소가(訴價)에 해당하는 소송에 간이절차를 적용,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입법예고 당시 "지난 16년간 한국의 물가와 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했고 그에 따라 민사사건의 평균 소송목적의 값도 크게 상승했다"며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소액재판부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증설된다. 사법부는 내년 1월 중 서울중앙지법과 수도권 소재 법원에서 소액재판을 담당하는 10명 내외의 법관들로 구성된 연구반도 발족할 예정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전체 소액사건에 비해 사건 수가 7%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소가가 2000만~3000만원에 이르는 경우에도 간이하고 신속한 소액재판의 장점을 살림과 동시에 분쟁성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위해 집중심리재판부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퉈진 사건 등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건에는 핵심적 판단요지를 기재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소액재판을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돼 종전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지방법원'(본원)에서 회생법원으로 변경된다. 회생법원장은 매년 관리·감독업무 수행실적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수행실적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원의 종류도 종전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6종에서 7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양육비 지급명령 등의 관할이 양육비 채무자 위주에서 양육자 위주로 바뀐다. 대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등은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라며 "현재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지관할,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의 관할이 양육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정해져 있어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서 이를 관할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마련되고 친양자 입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현재에는 가족관계 등록관서 방문을 통해서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분만병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계를 통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수 있게 된다.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에 맞춰 전문심리위원 활용도가 높은 의료·건설분야의 전문심리위원이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질병, 장애, 연령 등 사유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비롯해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일정부분 확대하는 내용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황국상 기자   |   입력 : 2016.12.28 16:06